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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 논란, 시행령 기준 넘어선 의결인가
게시일: · 출처: yna.co.kr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시정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을 산정액보다 94% 낮추면서, 시행령상 기준과 고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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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큰 폭으로 낮춰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이행강제금을 산정했다. 시행령 기준에 따른 산정액은 980억9천471만원이었고, 40% 감경 뒤 588억5천683만원이 됐으나 최종 부과액은 58억8천56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감경 폭은 약 94%다.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시행령상 기준금액과 다른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공정위 제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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