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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18% 이자장사 차단…명륜당 재발 땐 지원 중단
게시일: · 출처: yna.co.kr
한 줄 요약: 정부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저리 정책자금을 빌려 가맹점에 고금리로 대출하는 행위에 정책자금 중단 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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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악용을 차단한다. 가맹본부가 나랏돈 성격의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린 뒤 가맹점에 최대 18% 수준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이자장사를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가맹본부의 수익 수단으로 쓰였다는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가맹점주는 자금 부담을 덜기보다 더 높은 이자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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