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1원 송금도 트래블룰 대상 우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민병덕·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MRI가 주관한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동결·소각 등 통제 의무를 두는 방향인 반면, 한국 개정안은 트래블룰과 의심거래보고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DAXA 추산에 따르면 5대 원화거래소의 지난해 STR 예상 건수는 기존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8487% 늘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이전 자동 STR 의무화로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증가도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이용자와 사업자를 해외로 밀어내고 자금세탁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출처: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