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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래러티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CFTC 권한 확대·SEC 축소
게시일: · 출처: mk.co.kr
한 줄 요약: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수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가상자산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키며 CFTC 관할 확대와 SEC 권한 축소,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을 담았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놓였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CFTC의 관할권을 대폭 확대하고 SEC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을 제한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합의의 의미를 더했다. 다만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은 향후 논의에서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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